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건강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금액을 정해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일정 시점에는 개인이 신청해야만 건강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매달 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줄일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에게 자격이 되어 감면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주면 좋겠지만,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 대상자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2. 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자
3.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4. 프리랜서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 보험료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로서 월 소득을 토대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 정산이 완료된 3월에 결과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면 다음 달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지역 가입자로서 전년도 소득과 재산 모두 건강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11월에 소득 자료를 공단에 넘기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다음 해 10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에게는 2021년의 재산과 소득으로 책정된 건강 보험료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지난 5월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2022년 소득이 2021년 소득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은 물론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소득이 건강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2023년 11월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으로 책정된 건강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과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득이 높았던 2021년 소득으로 책정된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의 건강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5월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A씨는 2021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2년 11월부터 건강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지만 7월에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소득 신고가 완료된 6월분부터 줄어든 건강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줄어든 소득으로 건강 보험료를 책정해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 보험료 감면 대상자가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로 전화해서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소득 증명 관련 서류와 팩스 번호를 안내받습니다.
소득 증명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서 안내해 준 팩스 번호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명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각 서류 발급 및 출력 방법은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달 1일에 서류 제출과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당월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월부터 조정을 받으려면, 8월 1일에 서류 제출과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
마케팅, 번역, 홍보 등의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업무를 보거나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많은 일을 해서 소득이 높았지만,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음 연도에는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촉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촉 증명서란 기관이나 회사와의 근무, 재직, 금전 지급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촉 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고, 양식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급 요청자의 신원,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직 기간, 발급 용도,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기록된 해촉 증명서를 건강 보험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했던 거래처마다 일일이 연락해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한곳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분들은 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마다 해촉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