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되어 10만 원만 지급되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단독가구 323,000원, 부부가구 517,000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10~20만 원 수령하시는 분들이 왜 다른 분들보다 감액 지급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되는 이유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23,000원, 부부가구 51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32만 3천 원이 아닌 20만 원 또는 10만 원만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액수가 적게 들어온 이유는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 3가지 감액 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 연금 제도
2. 기초 연금 감액 제도
- 부부 감액 제도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기초 연금 제도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2가지를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만족했을 때, 단독 가구는 최대 323,000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51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 최대 수령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3가지의 제도를 통해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라고 해서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323,000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20%씩 감액되어 각각 258,000원씩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만약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소득 역전 방지감액에 의해 기초연금이 한 번 더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감액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 소득인정액 202만 원, B씨 소득인정액 203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다면, A씨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 323,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씨는 소득인정액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A씨의 총소득은 202만 원 + 32.3만 원으로 234.3만 원이 되고, 기초 연금을 받음으로써 B씨보다 소득이 높아져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서 기초 연금을 주기는 하지만,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다 주지 않고 삭감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 연금 > 선정 기준
그렇다면 얼마나 기초연금을 얼마나 삭감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한 뒤 선정 기준액을 빼면 됩니다.
-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혼자 사는 A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 180만 원에 323,000원을 더하면, 2,123,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 원을 빼면 103,000원이 됩니다.
- 1,800,000원 + 323,000원 - 2,020,000원 = 103,000원
A씨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에 의해 103,000원이 감액되어 323,000원이 아닌 220,000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마지막으로 기초 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소득제분배 급여라고 불리는 A 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원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월 똑같이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두 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1만 원씩 감액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안내해 드리면 이미지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10만 원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도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최대 감액 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23,000원의 50%인 161,500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금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수급자들로부터 이를 폐지하거나,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