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확인 및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곳이 새롭게 추가되어 아주 잠시 단 1분이라도 정차하면,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새롭게 추가된 절대 금지구역을 알아보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확인 및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잠시 차를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장소가 있어 주차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을 모두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한 경우 신고할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확인 및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소개는 아래의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2.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 안전신문고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결과 후기
- 안전신문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방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5곳에서 1곳이 추가되어 6곳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확인해 보고, 새롭게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5곳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5대 불법 주정차"로 지정되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모퉁이와 접하는 자전거도로 포함)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정류소 좌우 10m 이내 또는 정차 박스를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정류소 및 표지판 전체 또는 버스와 관련된 안내문이 보여야 함)
- 횡단보도 :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 포함)이 내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의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상향 부과)
운영시간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24시간 운영합니다.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1분을 초과해서 주차하는 경우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곳에서 많은 분의 요청으로 1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단속이 너무 쉬운 곳이라 주정차했을 때, 무조건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인도입니다. 1층에 있는 가게(상가)에 잠시 들를 때, 도로에서 차를 올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상가 잎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추가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단속 시간이 다르고, 한 사람이 최대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는 등 신고를 꺼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분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차단속 요원이나 경찰이 적발하지 않더라도 쉽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에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근처 가게에 들른다고 차를 인도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 통행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큰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놓는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신고해 보고 확인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결과 후기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유모차로 산책하던 중 인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하지 못하고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저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 신고 처리 결과는 "불수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전, 불법 주정차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제가 신고한 내용이 불수용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요건(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촬영된 사진
- 동일한 방향에서 번호판과 위치를 알 수 있는 배경이 보이게 촬영된 사진 2매 이상(정면이면 정면 2장, 후면이면 후면 2장)
- 채증 간격 5분 이상 - 인도일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계도 후 8월 위반 건(5분 이상-1분 이상)부터 체증 간격이 변경됩니다.
- 신고 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
- 신고 가능 시간(연중무휴 / 07:00~21:00), 12:00~13:00 제외
-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요건의 내용 중 저는 3번과 5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수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는 채증 간격 5분 이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신문고 앱에서 사진을 재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1분(60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7월 이후부터로 알고 있었던 1분 간격이 8월 위반 건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신고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시간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사이였습니다. 표기된 신고 요건에서 제외되는 시간에 신고했기 때문에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신고를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신고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고를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잘 지켜야 할 요건이 많아 놀랐습니다. 기타(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요건을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전 국민 남녀노소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퀵 메뉴' 항목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탭 합니다.
3. "유형 선택" 버튼을 터치한 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합니다.
4. 사진 항목에 있는 "촬영/앨범" 버튼을 터치하고, "사진 촬영" 메뉴를 눌러서 2장의 사진을 1분(5분)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5. "위치 찾기" 버튼을 눌러서 세부 위치를 설정하고 "위치 선택" 메뉴를 누릅니다.
6. 내용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확인 및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요건 충족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요건 충족 사항에서 신고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면 12:00~13:00 그리고 21:00~07:00까지의 시간에는 인도 불법 주차 신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