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는 월급 대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과 복잡한 계산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은 직장인 가입자,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지역 가입자가 아니 직장인 가입자에게 속하여 건강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양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 지역 건보료 계산 방법
① 보유 금액 계산
② 보유 금액 점수 환산
③ 점수 합산 및 건강보험료 계산
④ 장기 요양 보험료 계산 및 최종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보유한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 소득, 자동차를 지역 건보료 부과 요소라고 합니다.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 재산, 소득, 자동차
지역 건보료는 이 부과 요소들을 기준으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재산, 소득, 자동차 3개의 보험료 부과 요소를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각 보험료 부과 요소의 금액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 구해진 점수들을 모두 합산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 합산한 총점에 해당 연도의 점수당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구해진 보험료에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보험료 비율만큼을 더 해주면, 지역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금액 산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과정이 길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보료 계산 방법
지역 건보료를 간단한 사례를 설정해서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이며, 남편에게는 거주 중인 공시 가격 3억 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가격이 3,500만 원으로 4년이 지난 2,0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공시가격 1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통해 연간 주택 임대 소득으로 1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있었던 대출금은 모두 갚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유 금액 계산 > 보유 금액 점수 환산 > 점수 합산 및 건강 보험료 계산 > 장기 요양 보험료 합산 순서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금액 계산
보유 금액을 확인할 때는 지역 가입과 건강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지역 가입자인 분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가입자인 분들이 소유한 재산, 소득, 자동차는 모두 합산되어야 합니다.
앞선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라서 지역 건보료 계산에서는 2채가 합산되어서 재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재산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아파트 2채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서 합산해 줘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60%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남편은 1.8억 원, 아내는 6천만 원으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유 재산 금액은 합산 2억 4천만 원입니다.
남편의 소득은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아내는 사업 소득(임대 소득) 연간 1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소유로 자동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대 기준 재산, 소득, 자동차 보유 금액을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유 금액 점수 환산
보유 재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할 때는 재산 등급별 점수표를 이용하는데, 우선 재산 합산 금액에서 기본 공제로 5,000만 원을 빼준 다음에 남은 금액을 점수표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점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재산 점수 : 보유 재산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주면 1억 9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점수를 살펴보면, 586점에 해당합니다.
소득 금액을 점수로 환산할 때는 정률제 계산식을 이용합니다. 계산식에 있는 소득 금액 부분에 앞서 확인했던 소득 합계 금액을 대입하면 소득 금액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금액 정률제 계산식 = 95.259 + (소득 금액 - 336) × 0.2837112
소득 합계 금액을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 금액 100%를 모두 합해야 하는 소득도 있고, 소득 금액에서 50%만 합산해야 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1,200만 원, 주택 임대(사업 소득) 100만 원으로 소득 합계 금액은 1,3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계산은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합산해야 합니다.
- 근로, 연금 소득 : 해당 소득 금액의 50%
- 사업, 배당, 이자, 기타 소득 : 해당 소득 금액의 100%
연금 소득은 50%인 600만 원으로 적용하고, 사업 소득은 100%인 100만 원을 적용해서 소득 금액 합산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을 정률제 계산식의 소득 금액에 넣고 계산해 주면, 소득 점수는 198.456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 방법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되었거나,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건강 보험료 부과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잔존가액이란 해당 차량의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해를 사용해 가면서 차량 가치가 줄어들고 남은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출고 가격 3,500만 원에 4.5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산 자동차 잔존 가율 0.437을 곱해주면, 잔존가액은 1,530만 원으로 4,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동차 점수는 0점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부과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합산 및 건강보험료 계산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모두 총합해 보면 784.456점이 됩니다.
- 재산 586점, 소득 198.456점, 자동차 0점
- 586+198.456+0 = 784.456점
이 총점에 점수 1점당 보험료 부과 금액을 곱하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점수 1점당 208.4원을 곱해줘서 보험료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784.456×208.04=163,480원이 됩니다. 이제 이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구해서 더해주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계산 및 최종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금액에 2023년 장기 요양보험료 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 요양보험료 비율인 12.81%를 건강 보험료 163,480원에 곱합니다.
- 장기 요양보험료 = 163,480원×0.1281=20,940원
계산한 장기 요양보험료 금액 20,940원을 건강보험료 금액과 합해 줍니다.
- 최종 건강 보험료 : 163,480 + 20,940 = 184,420원
최종 매월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84,420원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