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조건, 유예 기간, 신청 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세금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감이 드는 세금은 바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는 번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부가세는 거래가 있으니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당장 재산세를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자세한 내용을 아래 목차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목차
1. 재산세란
2.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란
  - 대상자 조건
  - 세금 유예 기간
  - 신청 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물과 주택의 경우 절반은 7월,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제 제도

재산세를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재산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산세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조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조건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3.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and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 재산세(연세액) 100만 원 이상
5. 세금(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 없을 것

첫 번째 조건은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로 납부 유예만 받아놓은 다음에 주택을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납부 유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납부 유예해 두었던 세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 60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넘지 않아도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5년 조건 때문에 많은 분이 납부 유예 혜택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 체납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재산세 100만 원이 넘어야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80만 원이 나왔다면, 유예가 되지 않고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시세가 7억 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유예 기간

해당 부동산 처분 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팔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될 때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식이 증여, 상속받는다고 하면, 자식이 재산세 납부 의무를 물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를 유예해 주는 대신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2.9% 적용되어서 납부 시점에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택 납부 유예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유예 신청을 해야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허가를 해줄 때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안전장치, 즉 본인의 부동산 같은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 놓고 그 집을 팔 때, 재산세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7월 납부 유예 신청은 재산세 1기와 2기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9월 신청 시에는 재산세 2기분에 한하여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