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및 수급 자격 탈락 조건
기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평소에 통장 잔액을 얼마까지 들고 있어야 수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분들의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통장 잔액 수급 자격 탈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수급 자격 탈락 조건
기초 생활 수급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거나 전문적인 단어들을 최대한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및 수급 자격 탈락 조건은 아래 목차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중요 자격 조건
2. 통장 잔액 관리
3. 기초 생활 수급자 대출과 수급 자격
기초 생활 수급자 중요 자격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과 재산 2가지 항목입니다. 우리가 매달 버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재산 이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 그중에서도 돈이 자주 오고 가는 통장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관리
많은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과연 통장에 얼마나 이하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통장 잔액 관리 관련 수학 공식을 보아야 합니다.
- 가장 앞에 있는 통장 잔액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통장의 잔액입니다.
- 기본 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 준비금 : 가구당 500만 원
-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율 : 금융 재산은 6.26%로 규정
- 기준 중위 소득 30% : 이 부분은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0% 기준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은 583,444원입니다.
쉽게 말해, 통장 잔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 준비금을 빼고 금융 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를 곱한 가격이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크면 탈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소득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으니, 기본 재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 준비금은 무조건 5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의 소득환산율 6.26%,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30%는 583,444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정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월 6.26%는 숫자로 바꾸면 0.0626과 같고, 부등호를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6,900만 원과 500만 원도 부등호를 넘기면 더하기로 바뀌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통장 잔액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A라는 분은 통장에 약 8,3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1인 가구 기준, 통장 잔액 8,3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받으면, 통장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수급 자격이 탈락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을 안내해 드리면,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다가 맞습니다. 이 대출금이라는 것은 아까 보았던 식에서 기본 재산액이나 생활 준비금같이 통장 잔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면, 공제라고 합니다. 즉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 자격 및 통장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것은 사채, 마이너스 통장, 카드사에서 나오는 카드론은 공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때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꼭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및 수급 자격 탈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대략적인 금액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